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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두가지 의미
| 파산은 인생의 무덤인가요 | | Q 직장에 다니다 IMF를 맞아 명예퇴직한 뒤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되다가 갈수록 기울어 1억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파산해서 빚잔치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하니 “파산은 인생 종치는 것”이랍니다. 전문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 더 막막합니다. -이정수(50)-
A 우선 변호사라고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조세·특허·파산과 같은 분야는 대학이나 사법연수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건을 취급해 보지 않았다면 변호사라고 해도 이정수씨의 친구분과 같은 무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으로 채무를 면한다는 발상에 대해 최근까지 법원의 판사들도 잘 몰랐을 정도입니다.
변호사 친구는 파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법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오해를 깨닫지 못한 채 파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돈과 관련된 세속적 의미에서 파산? 繭遮?단어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통상 채무자의 지급불능일 경우에 개시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법원의 주재 하에 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정직한 채무자는 면책을 합니다. 채무자가 “나 어제 법원에 가서 파산했다.”고 말할 때 이 용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파산을 통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으니, 이것은 희망입니다.
둘째로 채무자가 돈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스톱 게임의 참여자가 마지막 판에서 가진 돈이 없다며 “나 파산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문맥을 고려해 여러 용법으로 쓰이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파산은 인생의 끝이고 무덤이다.”라고 말할 때의 파산은 채무자가 돈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수씨는 첫째 의미의 파산을 생각했는데, 친구인 변호사는 둘째 의미를 대입시켜 충고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이 없고 채무만 있다면, 벌어서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갖다 바쳐야 하니 실질적으로 노예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 예는 사회적 죽음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파산한 사람, 즉 돈이 없고 ?珦?많은 사람은 인생의 끝에 이른 것입니다. 이정수씨도 이미 경제적으로 인생의 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파산하면 자식들도 지장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른 게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을 몇 년 동안 외국에 유학보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위장전입까지 시켜 부모 책임으로 별장과 농지를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확실히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난을, 어떤 경우에는 빚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산하면 자식들도 지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법적 절차인 파산은 희망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면 채권자도 빚잔치 이후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은 채무자에게 남으며 또 파산절차에 가입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는 재정적으로 과거 인생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즉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를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채무의 속박에 매여 있지 않으니 힘! 들기는 해도 돈을 조금이나마 모을 수 있고,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집단은 파산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변호사 대부분은 채권자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파산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용법상 적절한 사용이 아닙니다. 독재를 ‘민주적 집중제’라고 하는 어법은 마치 ‘사각형 같은 삼각형’처럼 모순된 어법입니다.
그러나 파산이라고 똑같이 발음되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 즉 사회적인 죽음과 채무자가 새로 태어나는 법절차라는 상반되는 의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정수씨와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채무자가 이미 두 번째 의미의 파산을 해서 벌거벗고 있으면서, 첫 번째 의미의 파산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
| |  | 카페 이름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CancelDebt
카페 소개 : 채무자의 현실적인 선택인 파산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변호사 뿐 아니라, 오래된 동료 회원들로부터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 채권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를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파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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