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첫번째 의미)은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입니다.

	회원전체 파산(첫번째 의미)은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입니다. 파산하면 금융기록 남는데… 등록 2006-03-30 18:39 조회 105 이름 김관기 Q 파산은 경제적 실패를 처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을 부여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더라도 금융계에서는 파산한 채무자에 대해 신용점수를 깎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파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 선동원(42) A 금융권에서 쓰이는 신용이라는 말의 뜻은 결국 지급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윤리적·도덕적 요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꾸려는 사람의 신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때 돈을 꾸려는 사람의 지급능력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공해 평가를 합니다. 물적 재산, 그 중에서도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가장 흔히 쓰이는 객관적 척도가 될 것이고, 경상소득도 장래 재산상태에 관한 것이니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 등 잠재적인 채권자들은 개인의 지급능력에 ? 徨?신용정보를 갖고 싶어합니다. 이 자료는 은행예금 잔액, 부채 잔액, 공과금 납부 습관, 연체 여부,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결혼 여부, 가족 관계, 직업, 소득, 소송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 관한 것을 포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시작한 신용정보사(credit bureau,CB)는 공중에 공개된 자료 또는 각 개인의 동의를 거쳐 제공한 자료를 가공해 신용정보를 생산합니다. 다만 자료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강한 규제 하에 영업을 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있는 한 전문화된 신용정보회사가 적법하게 축적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파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등으로서는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이 장차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가 감독하는 금융기관 협회 전산망에 채무를 연체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또 채무자의 해명과 상관 없이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입력해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새! 로운 신용부여를 거절하고 기존의 신용을 회수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금융채권자들의 공동행위에 의해 한 금융업자가 어느 상대방을 찍어 명부에 올리면, 다른 금융업자들 모두 여신을 거절하도록 하는 이같은 관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부기관에 준하던 시절에 형성돼 시장을 억압하다가 세계화, 자유화 시대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악습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고리대금업자가 있듯이 신용 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한 금융시장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개인에 관한 신용 정보가 동의와 적법 절차를 거쳐 유통되는 것은 그 사람을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지 않지만, 사업자들이 연합해 특정 개인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새 사업을 일으키려는 개인과 이들의 가능성을 본 창의적인 금융사업자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보았듯이 파산은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취소하는 과정이라는 뜻과 빚을 갚지 못한 상태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 ?빚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의미의 파산은 당연히 신용정보상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절차로서의 파산은 채무를 취소합니다. 그렇게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소득이 있는 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연체자에 비해 훨씬 상환 능력이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은 신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열심히 과거의 빚을 갚지 않고 파산제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은 것도 하나의 신용자료로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용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만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7년입니다. 빚을 지고 연체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채무자와 과감히 파산신청을 해 과거로부터 벗어난 채무자를 비교해 어느 쪽의 신용이 높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 이름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CancelDebt 카페 소개 : 채무자의 현실적인 선택인 파산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변호사 뿐 아니라, 오래된 동료 회원들로부터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 채권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를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파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