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2시에 공청회에 갔었습니다. 차별 금지 주장했습니다.

	회원전체 11월 29일 2시에 공청회에 갔었습니다. 차별 금지 주장했습니다. 11월 29일 2시에 공청회에 갔었습니다.   은행연합회/신용정보협회/금융감독원/법원/김관기 변호사/헬프뉴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관기 변호사는 파산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발표를 주문 받았던 바, "차별금지" 부분에 관하여   적어도 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적 정신분열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 아직 우리 파산제도는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해야 할 지... 파산으로 돈 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제 업자들이 많이 뛰어들기는 했는데,   막상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산법을 새로 쓰고, 공정채권추심법,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파산으로 새 출발을 시켜 주었다는 것이 모두 다 허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님이 우리의 편에 설 지 궁금합니다. 카페 이름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CancelDebt 카페 소개 : 채무자의 현실적인 선택인 파산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변호사 뿐 아니라, 오래된 동료 회원들로부터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 채권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를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파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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