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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랍니다
일단 기사부터 읽어 보십시요. =============================================== 김정훈 "파산·면책허가 급증, 채무자의 모럴헤저드 우려" 한나라당 김정훈(국회 정무위) 의원은 17일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파산 신청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법개정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말 현재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인원은 9만6천2백명으로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감원은 금년 들어 파산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지속되는 경기회복 지연 및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원의 파산 결정후 면책허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파산신청이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금융거래 제한, 직업상실 및 구직의 어려움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면책 허가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된다.
반면, 2006년 10월말 현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원금의 50%까지만 채무면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를 전면 ? 졀?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파산제도를 채무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개인의 낭비, 도박, 카드돌려막기, 재산 은닉 등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면책 허가를 해줌으로써 카드나 대출 등을 통해 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풍조가 확산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년도 개인 파산 신청인원이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 두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마저 급격히 악화돼 장기적으로 금융기관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산 신청에 앞서 민간기구와의 상담 및 신용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은 "파산신청자는 파산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채무상?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을 파산신청서 첨부서류로 의무적으로 제출하?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숙 기자 <저작권자 ⓒ 이지폴뉴스> ==========================================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인파산신청이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 논변은 두가지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이익은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고백이... 가난한 자의 몸부림이 부자의 이익을 해하니 억제하여야 한다는...(떨려서 말이 안나옴) 둘째, 금융회사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는 연체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출구를 택합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감추고 "정상" "건전"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분식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주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하여 개인파산신청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가진 자들의 분식회계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저들의 준동이 시작된 듯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1997년에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부실화된 것이 여러분들의 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기업/재벌의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가진자들의 외환투기 때문이었습니다. 휘청거리는 대기업과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금을 모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든 평생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업을 어거지로 살리기 위하여 평생 보도 듣도 못하던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일상화된 단어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불경기에 그들은 대기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안되는 형편에 기아 카니발, 삼성 애니콜을 받쳤습니다. 창업대출/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건설업자 먹여 살렸습니다. 그 결과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되었고, 가난한 자 더욱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가진 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가진 자들이 저희들 잘 살려고 던져 준 미끼를 넙죽 물고 얼마 못가 빚에 빠진 여러분들의 잘못입니까? 변호사는 최근 더 느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저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는 것이 죄야!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니 그는 자신들의 주인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400만이 죄인이라면 그것은 죄인이 주인인 사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400만이 죄인이라면, 그들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유전무죄/무전유죄만 알고 다음 표현은 모르는 것인 지... 두번이나 선거에 졌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유표무죄/무표유죄 (有票無罪/無票有罪) 그들에게, 좀 가진 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고 싶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빚지고 지친 자에 대하여 어떻게 나오는 지, 두고 봅시다. 어느 쪽이든... 아, 참 문제의 김의원은 어디 출신인 지 궁금합니다. 전(錢)국구인가? 그래서 무전이 유죄라고 하나?
| |  | 카페 이름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CancelDebt
카페 소개 : 채무자의 현실적인 선택인 파산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변호사 뿐 아니라, 오래된 동료 회원들로부터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 채권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를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파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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