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 김관기변호사의채테크에 쓰고 싶었던 머리말

	회원전체 새 책 김관기변호사의채테크에 쓰고 싶었던 머리말 지면 관계로 잘린 머리말 두개입니다. 새 책에 꼭 얹고 싶었습니다만, 상업적인 면을 고려할 수 에 없는 출판사의 사정으로 막상 책에는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머리말 1]   파산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그가 선택하는 시기에 가진 것을 모두 다 채권자에게 내 놓고 그때까지의 채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파산은 인위적으로 인생을 나누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활동을 그치지 않으며, 태어날 때의 바로 그 사람이 죽을 때의 그 사람이지만,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인생의 인위적인 구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다 털어버리게 되고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자신이 벌어 들이는 수입을 모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채무자 개인적으로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거시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한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채무는 행동을 속박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때문에 오로지 남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기능적으로 노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으로 채무를 취소하는 것은 인적자본을 금융채무로부터 해방함으로써 노예화를 방지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파산 제도를 정비하여 온 역사에서 보듯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정당화된다. 임꺽정이나 장길산이 뛰어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밸브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법기관이 채무를 취소하는 것은 확실히 정의감에 반하기에 파산은 보통 사람에게 이해되기 힘든 면이 확실히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파산법은 법이 아니고, 일종의 경제규제이다. 그냥 채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모든 금융거래계약서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면, 채무자는 그 당시에 가진 재산을 채권단에 내 놓고, 채권자들은 분배 받을 것이 있으면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받으며, 나머지 채권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계약의 자유에 대한 간섭인데, 공익적이라는 이유로 의사가 환자와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부정 당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규제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노예나 노숙자의 처지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공된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상된 이자율이라는 형태로 누구든지 보험료를 내고, 파산을 한 채무자가 보험금을 타는 것과 같다. 물론 채무를 잘 갚는 성실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올라가는 피해를 보는데 대하여 분개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도, 화재보험에서도 생긴다. 불량위험을 배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보험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일 뿐이다.   [머리말2]     병원에 급격히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전에는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단적으로 아픔을 가장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괴질이 발생하여 퍼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해결책은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꾀병 때문이라면, 병원 문을 닫고 입원할 환자를 제한하거나 아예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그러한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병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사람들의 무지 속에서 전염병은 퍼져 나가 피해가 커진다. 종국적으로는 사회 붕괴의 원인이 된다. 전염병이라면 당장 치료에 나서야 한다. 사람들 대다수가 절멸되는 사태는 피해야 할 것이기에,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학교이든 구청이든 공공 용도의 건물은 당장 병실로 변경되어야 한다.     파산신청이 매년 3배 씩 늘고 있는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갑자기 집단적으로 재산이 없다면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도덕적 타락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해결책의 첫째는 파산보호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진정하게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소수만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을 없애듯이 아예 파산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법원이 아닌 채권자들이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이용하게 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보충적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호박에 줄 치고서 수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해결책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꾀병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는다. 채무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면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은 도덕적 해이를 들먹거리며 파산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이 어이없는 잠꼬대임을 증명한다.      한 사람의 가난은 가족과 친지에게 전염된다.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은 도피하거나 투쟁한다. 실제로 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는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동체가 붕괴하는 것은 피하기 위하여는 빚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아이가 꽃제비가 되어 떠돌아 다니지 않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버리더라도 우리가 키워 주어야 하며, 버리지 않고 아이를 키워준다면 우리는 그에 보답해야 한다. 한 때 능력을 보였던 젊은이가 21세기 대한민국 번영의 상징인 인천국제공항 행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런 혜택은 남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이다. 어떤이는 진통제로 쓰여야 할 마약을 쾌락을 위하여 쓴다. 또 밥도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된다. 그러나 남용되고 과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진통제나 밥을 없앨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파산제도도 면제 받기 위하여 일부러 빚을 지고 현재를 누리려는 자들에 의하여 남용될 수 있지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산제도를 제한하거나 봉쇄하는 것은 어리석다.   카페 이름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CancelDebt 카페 소개 : 채무자의 현실적인 선택인 파산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변호사 뿐 아니라, 오래된 동료 회원들로부터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 채권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를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파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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