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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자를 빼고 면책을 받은 분들 보세요.살아가는 요령들 2006. 10. 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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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자를 빼고 면책을 받은 분들 보세요.
일부 채권자를 빼고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빠진 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 태도입니다.
이점에 비추어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쓴 글을 카페에 올려 놓았습니다.
9월 30일 김관기 변호사가 학회 모임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파산법에 정통하신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카페 '졸업생라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카페 이름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CancelDebt
카페 소개 : 채무자의 현실적인 선택인 파산에 관한 커뮤니티입니다. 변호사 뿐 아니라, 오래된 동료 회원들로부터도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융 채권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이해를 통하여 채무자가 다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장치가 파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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